[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인 NC다이노스의 응원석에서는 상대투수의 ‘견제구’가 들어올 때마다 ‘쫌’이라는 야유가 쏟아진다.
최근 게임업계는 쏟아지는 정부와 국회의 견제에 이 ‘쫌’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반복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들고나오면서 게임과 같은 콘텐츠 산업 진흥에 대한 기대도 한때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규제’가 나올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게임업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팅은 게임업계와 주무부처 장관의 가벼운 상견례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신의진 법’이라는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류와 같은 선상에서 국가가 ‘중독 치료’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첫 상견례 자리의 의미가 더 무거워 지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업계의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자율규제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가 수익을 포기하는 ‘출혈’을 감수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규제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국가차원에서 규제안이 마련되면 업계는 수동적으로 따라는데 급급해진다"며 "최근 셧다운제의 사례에서 보듯 효과도 없는 '규제를 위한 규제'로는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규제는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 트렌드의 특징에 맞춰 스스로를 계속 감시하고 선을 지키겠다는 뜻이다”며 "지난해 일본의 게임업계들도 '콤프가차(현금 결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수집하는 콘텐츠)' 논란 이후 강력한 자율규제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 종사자들도 셧다운제 강화, 고스톱·포커류 규제 강화 등 정부와 국회의 게임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도박이나 마약 같은 ‘사회악’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시작한 일반 개발자들의 모임인 게임 개발자 연대(가칭)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이에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업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오늘 간담회에서
다뤄지는 주요 의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추진의 내용도 일단 간담회가 끝나봐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게임협회의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이라 어떤 이야기도 미리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 참석한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beLAUNCH2013 기조 연설에서 "문화부는 이름에서 보듯 앞으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인 '노는 일', 즉 콘텐츠산업과 같은 산업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곳"이라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