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장기 저금리 기조로 보험사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차익을 통한 수익이 아닌 본업인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사 CEO 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생명보험사의 FY2011년(2011년 4월~R2012년 3월) 당기순이익은 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4.5%(2조4000억원)이 사업비 차익이고 26.2%(1조1000억원)이 본업인 위험률 차익이었으며 19.3%(8000억원)가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손익이었다.
◇생명보험사 손익구조 추이
위험률 차익은 3년마다 참조위험률 갱신으로 사망담보의 위험률 차익을 축소하고 있다. 위험률 안전할증은 최고 30%로 제한돼 충분한 안전할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암보험과 같은 건강담보의 미래 손실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고 건강한 보험의 판매 확대로 위험률 차익 확대도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
따라서 지금 제도에서는 예정관리비를 통해서만 이익 확보가 가능한 수익구조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차익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미래의 추세에 대한 안전할증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률 차익 확대도 제한적”이라며 “보험회사는 예정관리비에서만 비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비차익은 이차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험회사의 성장을 견인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수익구조는 본질적인 역할인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위험률 차익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률 차익은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 시킬 수 있으며 보험회사 역량 강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는 불확실성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위험 보장 및 관리 노력은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인해 형성된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위험률 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은 보험회사의 기본역량 향상,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안전할증 30% 한도를 폐지하고 통계적 안전할증 자율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안전할증 한도를 폐지할 경우 신규위험에 대한 상품 공급, 장기보장 상품의 원활한 공급 등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률 차익 구현이 가능하다”며 “보험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안전할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이익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자 규제 등 보험산업의 자율성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자본유입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12년 기준 RBC비율 150%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약 3조~4조5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2012년 생명보험 산업 전체 당기순이익 3조2000억 원으로는 최소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보험시장의 효율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도 그림자 규제가 해소되는 등 보험산업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도 개선해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