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달청의 기싸움 속에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추가 부담금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매월 36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부 장관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달청의 항고를 취소토록 해 조속히 후임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항고는 지난 2일 조달청이 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요구한 것을 뜻한다.
◇'알토란 사업'이 왜 아직 주인도 없나?
스포츠토토는 수익성 높은 '알토란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사업은 2002 한일월드컵 개최금 마련을 위해 지난 1999년 민간 위탁으로 시작됐다.
시작 당시 817억 원이었던 자본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74억 원까지 커졌다. 한해 평균 10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토토 사업자는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갖는다.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 오리온은 지난해 기준으로 2조76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약 900억 원을 벌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 사업자 선정은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1일 스포츠토토 사업 설명회에는 91개 업체에서 약 300명이 참석했다.
스포츠토토 사업 위탁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위임했다. 공개 입찰 과정에 생길지 모를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에 맡긴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7월3일부터 새 사업자에게 스포츠토토 사업 운영권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지난 5월13일 스포츠토토의 새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토토 컨소시엄(이하 케이토토)'이 선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달청의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케이토토와 세부 계약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케이토토에는 결격 사유가 있었다.
2순위의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하 해피스포츠)'은 "케이토토가 기술제안서상의 소요자금보다 21%(약 651억원) 적은 금액의 사용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입찰 진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7월16일 "케이토토가 제출한 제안설명서의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추후 입찰과 관련해 해피스포츠가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해피스포츠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케이토토 선정을 고집하며 이의 신청을 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두 달 넘게 시간이 흐른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은 "케이토토가 기술제안서에 실제 조달 가능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물러서지 않고 지난 2일 상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결정해 현재 사업자 선정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시간 끌수록 세금만 낭비
문제는 새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정 공방을 할수록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체육진흥기금만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다.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존 사업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신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 차액만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정 공방보다는 조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문체부와 조달청에 빠른 계약을 원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 왔다"며 "새 사업자 계약을 계획대로 한다면 (스포츠토토 사업이) 공익적인 기금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기존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이 지적한 매월 36억 원의 추가 부담금도 새 사업자에게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과 현재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 사이의 차액을 뜻한다. 새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수료율은 2.07%로 떨어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임시영업' 중인 오리온과 후임으로 선정될 사업자간 위탁운영비 차이로 추가 지출이 있다"며 "결국 국민체육진흥기금만 손실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산업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한 이런 사안의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놓고도 또 다시 항고가 나올 경우 3년 이상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이 항고를 계속 진행하며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도 그 어떤 기관이 이를 제지할 수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새 사업자가 선정된다 해도 그동안 괜한 국민체육진흥기금만 쓰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해피스포츠 쪽 법정 대리인 박현철 변호사는 "과거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이의 신청 기각은 (케이토토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사이의 서로 다른 수수료율이 문제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조달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법적 문제로 가져가는 상황이다.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안 되지 않았느냐"고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