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년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14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1조1400억원으로 2008년 8조1100억원보다 37.4%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0.85%, 2012년 집계된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14조8600억원)’의 75.0%에 해당하는 규모다.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에서 2009년 666만원, 2010년 668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늘다가 2011년 695만원으로 급증했다.
장애 유형별 평균 비용은 신장 3029만원, 간 2975만원, 뇌병변 1846만원, 장루·요루 901만원, 안면장애 795만원 순이었다. 자폐장애는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가운데 신장장애(2.39%)와 간장애(0.32%)는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장애유형보다 컸다.
유형별 사회경제적비용 총액은 지체장애가 4조4300억원으로 전체의 39.7%를 점유했다. 이어 뇌병변(29.4%), 신장(14.5%), 정신(5.3%), 시각(3.2%) 장애 순이었다. 이들 5개 유형의 사회경제적 비용 규모는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의료비(46.7%),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8.0%), 교통비(2.6%)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2008~2010년과 비교하면 의료비 비율이 6.7%포인트 증가했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비율은 10.3%포인트 감소했다. 자폐(84.3%), 신장·지적(82.6%), 정신(80.1%) 장애는 의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안면(92.6%), 시각(84.5%), 청각(80.0%) 장애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별에 따라서는 남성 장애인(59.3%)이 여성(40.7%)에 비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았으나, 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40~59세(44.9%), 60세 이상(44.7%), 20~39세(8.4%), 0~19세(2.0%) 순으로 비용이 높았으며,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 비용의 89.6%가 발생했다. 2008~2010년과 비교하면 40~59세의 비율은 3.4%포인트 감소했으나, 60대 이상은 5.8%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이번 조사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의료비·교통비·간병비 등 직접비와 상병 및 조시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비로 구분해 분석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한 원인질환과 장애가 지속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차질환) 비용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