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당초 예상됐던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한 만큼 대화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총 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음에 따라 결정권을 김 위원장에게 위임하되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했던 ‘취업규칙·일반해고 지침 원점 협의’와 ‘9·15 합의 내용에 맞는 노동개혁 5법 공식적·공개적 천명’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끝내 노·정관계는 파국을 맞게 됐다.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앞서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정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양대 지침과 파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양대 노총이 모두 노사정위에서 이탈함에 따라 정부가 노동개혁 완수를 전제로 추진 중인 올해 노동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노동 4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데다, 정부가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대 노총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정치투쟁에 나선다면 그 여파는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노총의 기자회견 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양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을 것이나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년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인삿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