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 수가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 발생 노동자 수는 2012년 28만5000명에서 2013년 26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체불 노동자는 29만6000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서는 3000명(1.1%) 증가했다. 다만 체불임금 규모는 2014년 1조3195억원에서 1조2993억원으로 202억원(1.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체불 노동자 수와 금액이 함께 줄어든 가운데,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큰 폭으로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체불 노동자 수는 2014년 7만3000명에서 지난해 7만9000명으로 6000명(8.2%), 체불금액은 4047억원에서 4750억원으로 703억원(17.4%) 각각 증가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도 체불 노동자 수는 5만4000명에서 6만명으로 6000명(11.1%), 체불금액은 1603억원에서 1741억원으로 138억원(8.6%) 늘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업체와 30~99인 중소기업에서 임금체불이 급증했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구직급여 신규신청 현황을 대입하면 임금체불이 증가한 업종은 주로 선박제조 대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와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 사업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선박건조업 등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에서 사실상 실직자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장기 불황을 겪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철강·조선업 등의 지속적인 불황과 메르스 영향 등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체불 예방과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액체당금과 저리융자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채불임금 1조2993억원 가운데 1조534억원이 청산되거나 체당금으로 지급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최근 몇 년간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11월 18일 경남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1차 협력업체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