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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최근 주식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에 대해 금융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나가는 만큼 채권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14일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채권시장 외국인 비중이 가장 낮은 쪽에 있다"며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이) 더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과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 미국 경제 침체에 따른 우리 경제 동반 악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비중이 최고 44%에서 현 정부 초기 21%로, 지금은 다시 11%로 떨어졌다"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중간재가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가공해서 나가는 것도 0.8%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중국 성장률이 8.8%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위기라고 쓰기도 하던데 중국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재정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합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환란의 원인 제공이라는 비판 때문에 표현은 못해왔지만 정상궤도에 왔으니 선진국처럼 정책 조정과 예산이 한 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방카슈랑스 4단계를 3년 연기한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 "보험 CEO들과 애로사항을 처리하기로 하고 다 정리했다"며 부인했다.
권 부총리는 또 재임 1년 7개월을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안정화가 이뤄진 데 보람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경제 하방 리스크가 늘고 있으나 전부 외부 요인"이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리스크 흡수 회복력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거시경제를 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재임기간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권부총리는 "(규제개혁을)'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 다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금융 뿐 아니라 전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총리는 또 "현장에서 규정이나 감사가 무서워 (규제개혁을) 못하고 있다"며 "중국식으로 법과 규정을 바꿔서 성공하면 담당자가 승진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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