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벤처 지원 조세지출 내역은 98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은 9조2127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벤처 세제지원 자료를 보면 실제로 세법개정을 통해 실적이 집계된 내역은 2개 분야에 그쳤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지난해 신설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물론이고, 2013년에 만들어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실적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아예 집계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의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벤처 지원 조세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는 54억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는 44억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강조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탁상공론에 따른 공염불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벤처기업 업황 실태 조사와 조세지출 실적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주현 의원은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지원 등 지원금 확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