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주식양도소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의 0.37%가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했다. 주식 부사 상위 610명이 거둔 수입은 최근 5년간 20조원에 달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2일 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는 16만6838명으로, 이들이 거둔 소득은 48조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0명(0.37%)이 전체 소득의 41.2%(19조8381억원)을 차지했다. 610명은 같은 기간동안 주식양도소득 규모가 1인당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주식양도소득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13만2166명(79.2%)이 2조3462억원(4.8%)의 소득을 올렸다. 주식양도소득자의 약 80%가 전체 소득의 5% 미만을 가져간 셈이다. 1인 평균 소득은 1775만원이다. 1억원~10억원 이하 2만7688명(16.6%)은 8조9631억원(18.6%)의 소득을 올렸다. 1인당 평균 3억2371만원이다. 10억원~100억원 이하 6374명(3.82%)은 17조271억원(35.3%)의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26억7135만원을 벌었다.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사람들도 28명이나 됐다. 이들 28명이 올린 수익은 6조5789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 소득자 79.2%(13만2166명)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2.8배 더 큰 금액이다. 이들의 1인 평균 소득은 무려 2349억원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