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12일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정책금리를 낮춰 외국과 금리 차이를 줄이면 국내에서 외화가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하락해 수출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2년~2007년 사이에 한국과 외국의 금리차이와 환율이 변동하는 관계를 조사해 금리 차이와 환율에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발표했다. 외국과의 금리차이에 따라 환율이 반드시 하락하거나 높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과 금리 차이가 적어지면 채권시장에 있던 외국자본은 빠져나가지만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와 결국 외화 양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식투자 자금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채권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의 주식시장 시가 총액은 325조 원으로 채권시장 37조 원보다 10배 가까이 컸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연구 결과 발표는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한국은행은 정부에 협조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