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여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전국여성위원장에 당선되면서 최고위원회에 입성한 신용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가장 앞장선 인사로 꼽힌다. 과학자 출신인 신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에 의해 영입,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다.
신 최고위원의 주요 방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신 최고위원은 “남녀 임금격차 등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과 ‘여성 근로 환경 개선’ 등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가 특정 유망 산업 분야를 지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는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과 연계돼 있어 향후 대선에서 이 부분이 안 전 대표의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고위원이 31일 국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다음은 신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 금번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나서면서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성별 격차 해소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계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최근 3년 간의 연구실적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성들이 결혼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쯤 애를 낳으면 예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최근 2~3년 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된다. 이 문제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채용이 되고 나서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는 다시 ‘여성은 뽑아놓으니 애를 낳더라, 그러니까 안 뽑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점을 고쳐야 한다. 출산을 했거나 육아를 해야하는 여성의 경우, 그 기간만큼 채용 평가와 관련한 유예를 해줘야 한다. 사실 근무고과도 마찬가지다. 출산을 한 해에는 3개월을 쉰다. 다른 사람들이 12개월 일한 것과 9개월 일한 것을 똑같이 비교하면 출산을 한 여성의 근무고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근무고과에 대해서도 출산을 한해나 다음해 정도쯤은 그해 평균을 받게 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법안 발의까지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만 고쳐도 도움이 많이 된다."
-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의원 비례대표부터 100% 여성 전원 공천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는데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이번에 시도당 개편대회 다니고 전당대회 가서 남성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역차별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표 떨어진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초의원 비례대표 전원을 여성으로 공천해도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보통 1번은 여성, 2번은 남성 이렇게 하지 않나. 기초비례가 1번, 많아야 2번까지 가기 때문에 100% 공천해도 여성 몫으로 많이 가지 않으며 성에 차지도 않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광역의원 부분에서 여성 공천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또 선언적이고 구속력이 떨어지는 당내 각 위원회별 여성 참여 비율 문구들도 고쳐야 한다."
- 전국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회복과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우선 ‘한일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와 10억 엔 반환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협의해 가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다. 당 내부에서는 일단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우리 당 국회의원들부터 돈을 내기 시작해 일본 측에 돌려주는 모금운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부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실망이 크다. 사실 국회 여성가족위는 여가부를 감사하고 견제하기 보다는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에 와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여가부의 태도를 보면서 여가부가 적인지 아군인지 사실 잘 분간이 안갈 지경이다. 저는 외교부가 여가위와 입장이 다를 순 있지만 여가부는 이쪽(여가위)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가부가 외교부보다 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전망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의료, 자동차 쪽이다. 그런데 이들 분야는 기업 등 민간에서 더 잘 해낼 것으로 본다. 정부는 어떤 분야를 키운다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준다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창업기업이 구글이 될지, 알리바바가 될지 모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급자가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잘 찾아서 공급해줘야 사업이 클 수 있다.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어떤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이제 안 된다."
- 최근 안철수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대선과 관련해 안 전 대표의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가.
"안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교육혁명과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 등을 계속 이야기해왔다. 이 부분이 제 생각과 딱 들어맞는다. 우선 지금처럼 하는 주입식 교육이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든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실제 사회는 그렇지 않다. 휴대폰 등 자신이 어떤 기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진짜 능력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지식을 가르쳐주기 보다는 인성을 교육하고, 어떤 정보를 찾았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협업·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교육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또 교육을 기초로 돈을 벌려면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 다음이 창업혁명인데 아이디어를 잘내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쪽에서 일해야 하고, 자금이 될법한 것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 일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다 했다. 안 전 대표의 생각은 창업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시도해 볼 수 있고 실패하면 큰 손해 없이 그만두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아이디어는 없지만 남들이 해놓은 분야에서 될 법한 것을 골라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도 만들어주는 것이 창업혁명이다. 개인이 스스로 창업을 하든지, 정부가 중간고리 역할을 해서 창업을 돕는 등 이러한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무슨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 이것은 완전히 아니라는 것이다. 안 전 대표의 향후 대선공약에서도 이 틀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당 최고위에 입성한 각오는 어떠한가.
"조기대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최고위에 입성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도하는 정권교체,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고위원이 31일 국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