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선거운동 첫 주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선택은 ‘노동’이었다. 박 후보는 26일 오전 청계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과 함께 노동정책 공약 ‘유니언 시티’를 발표했다.
유니언 시티는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노동존중특별시의 비전이다. 현행 광역 1곳, 자치구 8곳인 노동복지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이해대변 보장 등 종합 기능을 부여한다.
또 워커 라운드(Worker Round·서울형 노동자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고충과 요구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행정의 노동정책 주요 사업에 반영한다. ILO 국제기준에 맞게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노동조합 설립 지원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발부한다.
‘임금체불 제로 도시’를 조성하고자 광역과 각 자치구에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노무사와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한다. 노동 행정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권한 중 임금체불 조사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서울시내버스에 주5일제와 노사정 일자리 나누기 협약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야간·주말 보육교사를 충원해 일자리를 만든다. 사회복지시설 3교대제 개편으로 사회복지사를 추가 고용한다. 공공부문에는 주 4일제 시범 도입, 노동시간클라우드 구축, 노동시간계좌제 운영 등을 시행한다.
노동행정을 혁신해 서울시립대에 노동이사와 노사관계 전문가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노동아카데미 코스를 운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전담부서를 신설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임금을 적게 받는 현실을 바꾸고자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성별임금격차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기적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와 산하기관 평가 지표 반영,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성평등 노동정책팀을 만들고 차별조사관을 임명해 성차별고용 제도·관행을 직권조사한다. ‘채용차별 119’로 나이, 성별, 임신·출산 등 부당한 면접·채용 차별 관행을 개선한다.
앞서 시행한 비정규직 전환, 감정노동자 보호, 서울형 생활임금 등도 범위를 확대하고 속도를 높인다.
박 후보는 “6년간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의 도입, 노동이사제, 그리고 전국 최초로 노동 전문, 노동 전담부서 설치 등 수많은 성과를 낳았다. 이런 가치와 지향이 우리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에도 도입이 돼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이 되고 있다. 아직 저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대의 ‘전태일 정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곁에 다가가서 권리를 우리가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노동자들이 마음놓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노동정책공약을 발표한 후 전태일 동상에 우산을 씌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