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열고,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jpg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기존 연립주택 3동을 리모델링해 지역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공공건축 혁신의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기존 연립주택 3동을 리모델링해 지역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공공건축 혁신의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사진/국토교통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내용을 발표했다. 또 3대 혁신과제 후속조치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영주시가 도입한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또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때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합의해 설계비 기준을 1억원으로 낮췄지만 설계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통해 입찰에서부터 가격이 아닌 설계자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하기로 했다. 건축 설계시장 분야에서는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공개하거나, 내부 심사위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건축설게공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도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와 달리 주민 참여 등 기획과 발주방식 등의 변화를 통해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승효상 위원장은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