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을 신·증설하려던 당초 계획을 1000학급으로 조정키로 25일 결정했다. 2019년 3월까지 개원하려던 500학급을 기존 안대로 진행하고, 2019년 2학기를 목표로 500학급을 추가 개원한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인 만큼 이를 충족하는 데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 중인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을 사립유치원도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 도입 여건이 되는 원아 200명 이상 규모의 대형 유치원부터 내년 3월까지 현행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형 유치원은 전국 600곳이다. 또 2020년 3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에듀파인’은 범용성을 확대해 모든 규모의 유치원에 적용한다. 영세유치원의 경우 종합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 않는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에듀파인 적용을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 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당장 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립유치원단체 중심으로 휴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단체나 개별유치원이 집단 휴원이나 모집 중지 등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엄중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 시 행정처분 등 벌칙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사립유치원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기준 강화, 초중고교와 달리 학교법인 외에 개인도 설립 가능한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안 등을 최우선과제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과제를 포함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박용진 의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