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를 할 의지가 있고, 공유경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의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어 김 부총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지만 공유경제는 가야하는 길 중에 하나"라며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해 엄청난 발전 했고,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조화를 언급했다. 그는 "공유숙박은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이 창출괴고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24일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서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지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는다면서 동향을 주시해 "불안정성이 확대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