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당정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kg(한 가마니)당 19만6000원으로 상향키로 8일 합의했다. 현재 쌀 목표가격제와 고정·변동직불금제로 보전해온 농가소득 방식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2020년부터 일원화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뿐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반복돼 온, 같은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점을 극복하려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당정이 합의한 쌀 목표가격 상향은 한시적 조치다.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18만8192원으로 5년 전 대비 192원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민 반발은 물론 지난 6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농해수위 역시 파행했다. 이 장관은 이날도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농해수위는 이달 중 법을 개정해 쌀 목표가격을 우선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을 목표로 ‘공익형 직불제’로 농가소득 보전 방안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2005년 도입한 현행 농가소득 보전 방안은 쌀 목표가격제와 연동한 변동직불제, 작물과 면적별 일괄 지급하는 고정직불제로 두 종류였다. 변동직불제는 시장가격이 정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하지만 WTO 규정상 정부의 농업보조금 지불 한도액은 1조4900억원으로, 지난해엔 쌀값이 16만2000원까지 폭락해 2조원에 달하는 차액을 다 지급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고정직불제는 벼농사의 경우 1ha당 100만원, 밭농사 50만원 등을 기본소득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작물별 차등적용 및 면적별 지급으로, 벼 중심·대규모 농장화를 유도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2004년 설계 당시 쌀 개방에 따라 피해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지만, 13년이 흘렀다”면서 “이젠 피해 보전보다는 어려운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물별 직불금 차등 적용을 폐지해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대규모 농장의 경우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여기에 물 관리와 농약 사용 등 공익형 목적을 추가 적용한다.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일원화된 ‘공익형 직불제’를 목표로 하지만, 목표가격을 중시해 온 자유한국당이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지난 13년간 악순환을 거듭해온 현행 2개 제도를 다 운영할 순 없다”며 “시뮬레이션을 돌려 더 안정적인 방안을 찾겠다. 초당적으로 협의해나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박완주 간사(왼쪽에서 세번째)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