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마을 단위에서 골목 단위까지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찾동’ 2기 마스터플랜인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찾동’은 주민 삶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 25개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 424개 전 동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찾동 1기는 복지플래너, 마을간호사 등 사회복지 인력을 총 2788명(동 평균 6.5명) 늘려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지 않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했다. ▲현장방문 월 평균 153회 ▲신규상담 64% 증가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54% 감소 ▲65~70세 어르신 상담률 60.6% ▲학대·폭력의심가구 294% 증가 등은 찾동이 이룬 성과다. 혁신모델로 평가되면서 중앙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반영돼 전국화를 앞두고 있다.
찾동 2기는 공공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스며들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 결정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가 역점이다. 주민이 직접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회의’를 연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 누구나 골목회의를 일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풀어낸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올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2022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동네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찾동을 구심점으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생태계도 강화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홀몸어르신 밑받찬 제공, 고립가구 방문, 보육반장, 골목밥상, 이웃만들기, 네트워크 파티 등을 확대한다. 인사만 해도 무서운 타인이 편안한 이웃이 되는 ‘안녕 캠페인’을 확산한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 역할을 할 ‘시민 찾동이’도 100만 시민 동참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활동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시민 찾동이’가 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하여 영화관람료 및 공공기관 이용료 등 특별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찾동 2기는 내년부터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고독사 위험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복지플래너의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엔 가족, 통·반장, 친한 이웃 등과 동반방문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부기기 설치를 2020년 2만5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하기 힘든 장애인·어르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할 방침이다.
서울시민의 보편적 돌봄을 위해 ‘돌봄SOS센터’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 424개 전 동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연 50억원 규모에서 2019~2021년 4년간 총 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찾동 2기에 세부계획을 확정짓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들겠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