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5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한 결과,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법관에는 인천지법 김현순·박대준·이관형·이상훈·임정윤·장민석·장유진·허일승 판사와 인천가정법원 정우영 판사 등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9과 수원지법 김병찬·이주연·이화송·배온실 판사 등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선정한 4명의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경기북부변호사회의 경우 평가수가 적어 우수법관을 선정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 21명을 발표했다.
강원 지역에선 춘천지법 김성환·김현미 판사가 선정됐다. 충북에선 청주지법 신우정·이광우·윤성묵·빈태욱·강부영·박우근·김택우·전호재 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지영난 판사와 충주지원 남천규·유형웅 판사 및 영동지원 이해빈·조효정·이호동 판사 등 15명이 명단에 들었다. 대전에선 대전지법 박태일·오영표·김진환·민소영 판사와 천안지원 이일수 판사 등 5명, 대구는 대구가정법원 권성우·전명환 판사, 대구지법 이은정·채정선 판사, 대구고법 이흥구 판사 등 5명, 부산은 부산고법 문형배·김문관 판사, 부산지법 김문희·최환·김종수·김석수·정영훈 판사,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 부산 서부지원 박원근·이춘근 판사 등 10명, 울산은 울산지법 김태규·김상우·송영승 판사가 선정됐다.
경남은 부산고법 엄상필 판사, 진주지원 최성배 판사, 창원지법 이균철·류기인·김양훈·남선미 판사 등 6명을, 광주는 광주지법 강동혁·김지후·류종명·박남준·임주혁 판사와 순천지원 최두호 판사 및 장흥지원 최현정 판사 등 7명,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판사와 전주지법 고승환·노종찬·이현우 판사 및 군산지원 손철 판사 등 5명을 선정했다. 끝으로 제주에선 제주지법 김진영·신재환·한정석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원 2만1540명 중 18.9%인 4091명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면, 각 지방변호사회가 평가 결과를 집계해 대한변협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발표해왔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장과 지방회 관할 법원장 및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