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분야 개도 17개국 법관 초청연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 개최…"전 세계 사법부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연수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초청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법관연수를 진행한다.

 

사법연수원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처음 이틀간은 지식재산권의 심사와 심판 등을 주제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음 5일은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특허,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제도 실무와 민사적·비민사적 구제수단 등에 관한 사례 위주 강의와 강사가 직접 참여하는 ‘모의 재판(Mock Trial)'을 연계한 토론식 실무연수로 구성했다. 전 과정 영어로 진행한다.

 

가나·나이지리아·잠비아·케냐 등 아프리카, 네팔·몽골·베트남·방글라데시·중국·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 레바논·이집트 등 중동, 니카라과·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와 모리셔스·루마니아 등 17개국에서 온 21명의 외국법관들이 자국 지적재산제도를 소개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향후 WIP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국제연수지원을 확대하고, 전 세계 사법부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