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과기정통부, 긴급 간부회의…범정부 R&D 전략 검토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아베 정부는 이날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된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그중 특정 품목을 제외한 159개 항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R&D 범정부 대책 마련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원기 제2차관이 주재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실·국장들과 정부 대응책을 공유한 후 범정부 R&D 전략에 대해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추후 연구를 거쳐 이달 중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범정부 R&D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