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심사의 첫 관문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위원을 전면 교체하는 등 후보군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새 인터넷은행 출현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기준이 되는 평가 항목과 배점은 그대로 둔 채 심사위원만 교체하면서 이들의 자의적 해석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외평위 구성을 마무리한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인가 발표까지 한달 가량 남았는데 이번주부터 심사에 들어갔다"며 "외평위를 지난 상반기 인가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로 구성했지만, 인터넷은행 후보군이 크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 및 법률과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 관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계획을 검증하고, 외평위는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들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지난 상반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때 외평위가 후보들 모두 부적절하다고 권고하자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 당국이 외평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외평위 교체를 비롯한 외평위 심사 운영방식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외평위를 전면 교체한 것은 제3인터넷은행 출현을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당국, 제3인터넷은행 외평위 일부 교체 무게)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도 금감원이 새 인터넷은행 출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해진 결과를 얻기 위한 요식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임 외평위의 결격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 교체를 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은 외평위 멤버는 전원 교체했지만, 예비인가 평가항목과 심사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심가 기준은 그대로 둔채 심사 위원만 바꾼 것은 새 인터넷은행 출현이라는 결과를 위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외평위 선임 기준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은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갖다 대지만, 인터넷은행을 무조건 출현시키겠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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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 후보군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