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시사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림으로써 돈 되는 정치를 만들어 가는 <김현의 현금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입각 가능성과 '일촉즉발' 패스트트랙 처리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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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의장이 국무총리로 확정되면,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보좌역을 맡게 되는 셈이지요.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중견 의원들이 입각하는 것,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장 내년 4월이 21대 총선인데, 이렇게 대표급 의원들이 총선에서 빠지는 것, 영향은 없겠습니까.
-정 전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설이 유력했지요, 앞서 불출마 선언을 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종로로 출마하려다가 정 전 의장에게 양보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정 전 의장이 총리로 임명되면 종로는 누가 맡게 될까요.
-이낙연 총리의 유임설도 아직까지는 무게가 실리고 있지요.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공직사퇴시한인 1월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사퇴시한인 3월 16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어제 가까스로 통과가 됐고, 지금부터야 말로 본게임이라고 할까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는 취소됐고, 자유한국당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 공조체제'의 위력을 확인한 셈인데, 패스트트랙까지 이른바 한국당을 패싱한다면, 비판 여론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선거법개정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 짓는 정당득표율을 3%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도 서로 의견이 다른 줄로 압니다. '4+1 공조체제' 유지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일단 여당이 잡은 계획은 13일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법안 일괄상정, 16일 표결처리입니다. 강행할 경우 한국당이 실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