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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공정위, 배민-DH 기업결합 엄격히 심사해야"
"배달앱 독과점 우려돼…자영업자·배달노동자 불안 헤아려야"
입력 : 2020-01-06 오후 5:11:3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기업 결합 심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상총련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과 함께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공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제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제윤경 책임의원, 우원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이동주 상임부회장,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참여단체들은 공정위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할 것 △이번 기업결합은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할 것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플랫폼사업체의 파트너사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판촉비·광고비·배달수수료등 비용의 인상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달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들도 경쟁시장 상실에 따른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에 고용된 배달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과 초단기계약,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불완전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배달의민족에 대한 독일 자본의 인수합병에 공정위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단순하게 IT산업의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발전 등 시장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독과점 피해와 노동조건의 후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의견청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기를 적극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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