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잠복기가 2주를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는 개개인이 완벽한 자가격리를 하면 감염은 완벽히 차단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강력한 통제방식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들과 ‘잠시 멈춤’을 강력하게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처럼 활동해서 얻는 이익보다 잠시 멈춤을 통해 얻게 될 일상 회복 속도와 사회적 이익이 몇십배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시부터 본보기가 되겠다. 현 시점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잠시 멈춤’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유연제, 집단 행사나 모임 제한 등을 실시해 대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는 현재의 확산세를 심각한 대유행(Pandemic)의 전조로 보고, 모든 국민이 단순히 방역의 대상이 아닌, 방역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서울시의 ‘잠시 멈춤’의 효과를 그대화하고자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재택·유연근무 등의 확대 실시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브리핑에 동석해 중소기업 단위에 잠시 멈춤 동참을 약속하며 실효적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잠시 멈춤’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사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기업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등 실효적 지원을 병행해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끌 방침이다.
서울시는 2주간 ‘잠시 멈춤’의 강력한 시행이 코로나19 전파의 확산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엄중한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여야 정치권의 합심, 문화·예술·체육계 주요 단체 및 종교계와의 협력, 노사의 대승적 합의, 교육계의 적극적 협조 등 사회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당장 멈추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추경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잠시 멈춤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고 긴급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로 물품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과 입원·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한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를 통한 돌봄위기가구, 건강 취약계층 등에 주2회 모니터링,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29,600명에 대한 건강확인 등 안전관리를 지속한다.
서울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시설 휴원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상 출근하여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어린이에 대하여 긴급돌봄을 실시 중이다. 학교 개학 연기와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제공시설 휴관에 따라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학 연기 기간에도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급식유형을 변경해 아동급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골목경제의 역군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비해 시민들이 배달서비스 등을 통한 생활권내 상권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도 구축하겠다. 현재 5000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긴급자금을 추가확대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대료 인하의 흐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과 병행해 시설물 안전 및 방역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제제도 가입 확대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와 경품제공 등 소비촉진을 통해 골목상권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겠다.
서울시도 잠시 멈춤를 선제적으로 실천해 이미 70%의 직원이 출퇴근 시차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밀접접촉의 완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직원의 범위도 늘리고 있다. 판데믹에 준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수, 하수처리, 도시철도, 도로, 폐기물 처리 등 필수적 도시기능은 절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등 비상 인력운영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잠시 멈춤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극대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며, 시행시기와 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조속히 함께 모여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접한 인천·경기 지자체 동참은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영상회의 등으로 전국 지자체 확대를 제안했다.
2주간의 ‘잠시멈춤’ 실천수칙은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 △전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개인 위생수칙 지키기 등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 행동을 안하면 3월에는 3차 파도가 몰려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2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확산의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꺾일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밝혔다. (시민들은) 2주간 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