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로 난국에 처한 민생경제 해법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안했다. 전국 각지에 코로나19 피해가 상당한만큼 전국 동시 시행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하여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지난달 17~28일 서울 소상공인·중소기업 1100개 업체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79%가 전년 동월 대비 매출 감소를 격고 있고, 피해업체의 62%가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긴급생활비의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가구(989만7000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가구(796만가구)가 해당된다.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자 138만가구, 실업급여 신청자 18.7만가구, 긴급복지 지원자 36만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가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재난 긴급생활비는 일시적인 매출이나 소득 감소의 상황을 겪을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차이가 있다. 피해가 가장 큰 2~3월 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4인 가구일 때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 등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행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기본소득 같이 가몸 심할 때 골고루 비를 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물 대는 것도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추경안은 융자 지원 중심으로만 돼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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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난 긴급생황비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