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 이런 기본 소득을 일회성으로 보장하다는 것이다. .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가 나온 재난기본소득에 논의도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는데,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백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쪽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수정하자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TK 의원·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된 코로나19대구·경북재난안전특위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 경제적 약자의 민생구제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이 주장한 구체적 내용은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3개월 생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23만원씩 3개월 지원 △택시업 종사자 540억원 지원 등이다. 일회성 긴급 현금복지라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총선 후보 51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생활 지원을 위해 '재난극복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 상당의 재난극복소득을 일괄지급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민생혁신지원 및 기금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지원 방안과 지역별·대상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부산 사상구)는 "코로나 추경이 집행되더라도 현장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대출 받기를 어려워한다"며 "다른 지역에 대해선 당장 피해를 보는 노동자, 자영업자, 돌봄 가족들에게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장기 과제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도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관련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예산·결산 기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