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원을 정부가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시기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정부 측으로부터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 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쳐 중앙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좋은 시범 실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pg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차 추경에 재난 기본 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며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정은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속한 재정 지원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 심사 지체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신보든 기보든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 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 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며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에 방문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당청청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과거 경제 위기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국회를 통해 금융·재정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당국은 추가 금융 안정 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 포함한 국제 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생존 위기에 직면한 7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각 국 대응에 따라 국제 금융 시장이 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며 "금융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양한 금융 안정화 방안 강구, 향후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과 개학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입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구성해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또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총 2872억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 돌봄 지원, 마스크·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지원, 온라인 학습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한 금융 안정 태스크 포스(TF)를 설치, 경제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