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여권은 북한의 연이은 대결 구도 조성에 '대북전단 금지법',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의 입법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돼 왔다"며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018년 8월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한반도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도 2020년도 국방수권법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연이은 대결구도 형성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 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는대로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