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이라는 투트랙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일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간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각 위원회에서 각종 법안 점검에 들어가고 논의를 거쳐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더라도 177석이라는 의석을 기반으로 입법에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입법의 방향성을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 당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평등경제'의 후속 조치다.
상법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여러 건을 제출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처리돼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2018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의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규제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정 경제와 규제 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본부장은 21대 국회 개원 이전 "바로 규제완화 입법조치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21대 국회가 시급히 풀 규제개혁에 대해 지금부터 국난극복위에서 준비해서 당정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한다는 '금산분리' 빗장이 벤처캐피탈에서도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세제 지원과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회귀)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민주당이 주최한 재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리쇼어링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