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박용준·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백지화를 선언한데는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의 중심인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서울시 유휴부지를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는 ‘플랜B’ 찾기에 고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주택 공급정책을 골자로 한 녹실회의를 통해 그린벨트를 제외한 주택공급 확대 검토가능 대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논의한 주택공급 확대 검토가능 대안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도시규제 완화 등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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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 풍경. 사진/뉴시스
이 중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국방부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플랜B’ 1호 공급카드로 관계부처 간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유보적 입장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도심권 공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곽지역 보단 직주근접 카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외곽에 공급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태릉 골프장 부지의 경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역세권에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고밀주거지역’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그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남은 카드가 ‘재건축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건축 문제는 이주로 전세대란 생길 수 있어 장단점이 있다”며 “용적률 높이거나 수직증축을 늘리거나 역세권 상업건물을 주거 건물로 바꾸는 정도가 나올 듯 한데 공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남은 공급 카드가 별로 있지 않다. 신도시 용적률을 늘리는 것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큰 반응은 어려울 것”이라며 “태릉 등 군시설 활용론도 개수가 얼마 안 된다. 그린벨트 해제 효과는 있지만 집값을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다른 카드 보다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균 180%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220%로 높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하·박용준·정성욱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