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흩어져 있는 현금지원 제도를 통폐합해 소득지원 하는 기본소득제의 윤곽을 발표했다. 현금지원을 단일화 해 누락이나 중복지원을 막고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20일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경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한 경제혁신의 3축은 '함께하는 경제'·'역동적인 경제'·'지속가능한 경제'로 기본소득은 '함께하는 경제'의 주요 아젠다다.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통합당은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으로 중복되는 현금지원제도들을 통폐합해 사각지대를 메우고 전격적인 소득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빈곤층 구제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등이 현금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통폐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들이 서로 중복되고 중첩됨으로써 아직도 비어 있는 사각지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현금지원제도를 통폐합해 소득지원을 할 경우 약 2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수혜가구는 328만 가구, 해당 인구는 61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빈곤인구 모두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상대빈곤 기준선(중위소득 50%)이 제시됐다.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통합당은 단일소득지원체계를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했다. 현금지원제도를 모두 흡수 통합하고, 국세청의 소득파악 역량을 핵심적 복지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국세청이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징수와 소득지원을 관리하는 일관된 소득지원·징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