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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격 도청에 취약…"재외공관 62%는 탐지도 못해"
이상민 의원 "시스템 보강·인력 증원 해야"
입력 : 2020-10-06 오후 1:57:2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외교부가 원격도청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청 시도 확인을 위한 분석·점검 대상인 과출력 신호 탐지 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도청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외공관의 62%는 시스템 미비로 도청 시도를 탐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자료/이상민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지난해 도청탐지 관제 시스템의 전체 탐지 건수'에 따르면 2018년 578만6661건에서 3375만6470건으로 5.8배 늘었다. 이중 분석·점검 대상인 과출력 신호 탐지 건수는 2018년 2만4867건에서 6만4329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시스템 미비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청방지시스템에는 PC 모니터나 본체의 누설전자파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대역 전자파 잡음을 방사하는 '전자파 차폐 시스템'과 레이저를 이용해 음파에 의한 물체의 진동을 원거리에서 음파로 검출하는 도청 기술 방지 시스템인 '레이저 도청 방지 시스템'이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자파차폐시스템은 184개 전 재외공관에 설치된 반면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한 공관 수는 65곳에 그쳤다. 또 도청 시도를 상시로 원격 탐지해 즉각적인 대틍조치가 가능한 능동형 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된 공관도 70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도청 탐지·분석을 전담하는 인력은 1명 뿐이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관련 예산 축소에 있다고 짚었다. 실제 외교부의 대도청 보안시스템 예산은 2018년 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이상 신호가 증가하는데 다수 재외공관은 도청시도를 탐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외공관의 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도청 탐지·분석 전문 인력을 증원해 도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과출력 신호를 분석한 결과 실제 도청 시도는 없었다고 이 의원 측에 설명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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