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40%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20%포인트가량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8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9.2%, 국민의힘 30.2%, 개혁신당 2.9%,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다른 정당' 3.3%, '지지 정당 없음' 8.5%, '잘 모름' 1.5%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과 비교해 55.2%에서 49.2%로 6.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4.0%에서 30.2%로 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2주 전 31.2%포인트에서 이번주 19.0%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입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 46.4% 대 국민의힘 34.6%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이 밖에 20대 민주당 45.0% 대 국민의힘 31.0%, 30대 민주당 44.4% 대 국민의힘 28.4%, 40대 민주당 47.1% 대 국민의힘 26.6%, 50대 민주당 55.7% 대 국민의힘 27.8%, 60대 민주당 54.1% 대 국민의힘 33.1%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습니다. 서울 민주당 49.2% 대 국민의힘 25.3%, 경기·인천 민주당 51.3% 대 국민의힘 28.4%, 대전·충청·세종 민주당 54.5% 대 국민의힘 26.6%, 광주·전라 민주당 85.6% 대 국민의힘 5.9%, 강원·제주 민주당 48.4% 대 국민의힘 17.2%였습니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선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대구·경북(TK) 국민의힘 57.6% 대 민주당 28.4%, 부산·울산·경남(PK) 국민의힘 44.1% 대 민주당 31.5%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15.4%포인트, 부산·울산·경남에서 17.2%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에선 민주당 47.7% 대 국민의힘 25.7%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보수층 국민의힘 55.0% 대 민주당 24.6%, 진보층 민주당 78.8% 대 국민의힘 10.8%로, 진영별로 지지 정당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상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의 여권 관계자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금융당국이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 TF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인 2단계 입법안이다.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정무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갈 길이 구만리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여서 소수 대주주 개인의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논리다. 지분 분산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라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배경을 두고 구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지고 금융위원회 등 관료 조직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법안 논의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정이 목표로 했던 법안 처리 시점은 당초 작년 말이었다. 그런데 정부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당이 입법 논의를 속도전으로 추진하기 위해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은 1차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럴 경우 규제 우선주의에 빠진 금융위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통제할 것이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금융위원회와 통화당국, 정치권까지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은 방향을 잃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사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주요 사업자 간 합병이나 신사업 진출이 지연되고, 가상자산업 인가 절차 역시 수년째 답보 상태다.

 

당국은 가상자산 산업이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신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통 금융 규제를 단순히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 틀 안에서 은행과 핀테크, 빅테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 역할임을 다시 상기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투표에 임하겠다"며 이른바 '정권 안정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투표에 임하겠다"는 '정권 견제론'에 대해선 30%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선 절반 이상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23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8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어느 방향으로 투표에 임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3%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투표에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4.3%는 "이재명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투표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입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권 안정론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20대 '정권 안정' 51.5% 대 '정권 견제' 37.4%, 40대 '정권 안정' 58.9% 대 '정권 견제' 31.7%, 50대 '정권 안정' 63.0% 대 '정권 견제' 30.3%, 60대 '정권 안정' 62.9% 대 '정권 견제' 29.8%, 70세 이상 '정권 안정' 51.1% 대 '정권 견제' 31.7%였습니다. 30대의 경우 '정권 안정' 47.6% 대 '정권 견제' 47.4%로, 두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권 안정론에 공감하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선 '정권 안정' 53.7% 대 '정권 견제' 39.4%로, 절반 이상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밖에 경기·인천 '정권 안정' 59.0% 대 '정권 견제' 33.1%, 대전·충청·세종 '정권 안정' 61.7% 대 '정권 견제' 24.7%, 광주·전라 '정권 안정' 84.7% 대 '정권 견제' 10.8%, 강원·제주 '정권 안정' 62.6% 대 '정권 견제' 32.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선 '정권 견제' 45.0% 대 '정권 안정' 37.1%로, 정권 견제론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함께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의 경우 '정권 견제' 46.0% 대 '정권 안정' 42.9%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정권 안정' 55.6% 대 '정권 견제' 31.0%로, 절반 이상이 정권 안정론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진보층에선 '정권 안정' 83.0% 대 '정권 견제' 13.7%로, 80% 이상이 정권 안정론에 동의했습니다. 보수층의 경우 '정권 견제' 58.3% 대 '정권 안정' 33.2%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정권 안정' 94.0% 대 '정권 견제' 3.3%, 국민의힘 지지층 '정권 견제' 78.4% 대 '정권 안정' 8.6%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민주당 안산시갑 권리당원들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안산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2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은 김 전 부원장이 통합 정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개혁과 민생 회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과 당원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용은 안산시민과 당원을 하나로 묶어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잇는 가교로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로 통합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용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혹독한 시간을 견뎌온 사람이다. 4년 가까이 일상이 멈췄고, 550여일을 독방에서 보내야 했다"며 "그러나 김용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인내의 상징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출마가 단순한 정치 복귀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김용의 국회 입성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복귀가 아니다"며 "그것은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위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5건을 논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청 균형성장 주요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아쉽게도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 법안이 오늘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대통령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금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결렬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일부 줄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37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48.88포인트(0.83%) 하락한 5809.99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21.59포인트(2.08%) 내린 5737.28로 개장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03억원, 기관이 2348억원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은 515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협상 결렬 소식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장 초반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일 대비 4.10포인트(0.37%) 오른 1097.73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78포인트(1.53%) 하락한 1076.85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0억원, 544억원을 순매도하는 반면 개인은 156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69.23포인트(0.56%) 내린 4만7916.5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7.77포인트(0.11%) 하락한 6816.8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80.48포인트(0.35%) 오른 2만2902.89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95.4원에 개장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조치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군을 동원한 호르무즈 해협 차단과 관련해 "해협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에 대해선 "이란이 특정 국가에만 원유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분적 허용이 아닌 전면 차단 방식의 봉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선 이란과의 협상 결렬에 대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핵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군사적 보복도 예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 보유 금지 문제를 놓고 양국의 입장 차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2주간 일시 휴전 속에 진행된 이번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의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회담장인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까지 21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란 측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나눴다"며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 성공은 상대편(미국)의 신의 성실에 달렸다”며 "과도한 요구와 불법적 요구를 자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세 가지 문제에서 합의를 못한 것으로 인해 협상 타결이 불발됐다고 전했습니다.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주된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란의 핵 보유 금지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이란이 미국의 핵 개발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은 협상 결렬의 큰 요인이 됐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부터 협상하면서 이란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지만,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이란이 어떤 부분을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시적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이고 우리가 협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이란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이란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폐기 및 이란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 전량의 반출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란이 이를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양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대한 견해차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해협을 미국과 함께 통제하는 방안을 거부했고, 단독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란이 자국에 대한 안전 보장 없이 해협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협상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란을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변수도 협상을 흔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레바논 전선이 협상 대상에 포함될지는 양측 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도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양국이 2주 시한의 휴전 기간 후속 협상을 통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도 "우리는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이란에) 남긴 채 떠난다"며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개발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종합격투기(UFC) 경기를 관람한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사하는 글까지 올리면서 종전 협상은 안갯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면서 이스라엘 관련 자신의 글을 비판한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인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관련 글을 올린 후 이날까지 총 4건의 글과 3건의 재공유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며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후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반발했고, 야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한 행보가 결국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 '인권'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 사건의 60%가량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도입 초기 제기됐던 ‘4심제’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 이후 지난 7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322건입니다. 이 가운데 누적 각하된 사건은 194건으로, 전체의 60.2%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 차례의 지정재판부 심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각하 사유로는 ‘청구 사유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각하 194건 중 128건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판결에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해선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제역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와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돼 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 역시 청구 사유 부족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구인은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며 재판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이 사실을 잘못 봤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따지는 것이거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에 그치는 경우엔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이 단순한 상고심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대다수 사건이 걸러지면서, 제도가 사실상 ‘4심’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재가 단순한 패소 불복 사건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심사에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우리와 헌법재판소법의 기본적인 법률 문헌이 비슷한 재판소원을 도입했던 독일, 스페인, 대만 등도 대부분 재판소원의 경우 사전 심사에서 각하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해외의 경우 재판소원 사건의 대부분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독일·스페인·대만 등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전체 재판소원 사건 중 90% 이상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불수리 또는 종결 결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인용률도 전체 사건 대비 약 1% 수준으로, 독일은 1~2%, 스페인은 0.7~1.4%, 대만은 0.5% 안팎에 그칩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취소할지 심리하게 됩니다. 

 

정 입법조사관은 “(재판소원이) 대부분 각하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지니는 특수성 때문”이라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각하되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역시 “재판소원이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애초에 잘못된 전제였다”며 “헌재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대부분 사건이 사전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본안 판단까지 가는 사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양당이 작성한 합의문을 보면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사업별 증액 또는 감액을 적용했습니다.

 

여야는 추경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을 손대지 않고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은 1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증액을 거쳐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야는 또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는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기 일자리 사업에선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여야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 일자리 사업 중 일부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감액을 했다"며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책이 집행됐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중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제각각 다른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당과 선을 긋고 '나 홀로' 선거를 준비하고, 인천은 유정복 시장이 혁신을 외치고 있으며, 경기는 '후보 구인난'에 당내 성토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이 세 곳의 공통분모입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3곳 모두 후보를 확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1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을 바꾸기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일찌감치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경고하며 두 차례 후보 등록을 거부하다 3월17일 마지막 공모에서야 출마를 결정했는데, 그때도 "장동혁 지도부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 측근은 <뉴스토마토>에 "상대당 후보는 높은 당 지지율을 등에 엎고 선거 초반부터 대세론을 밀고 나가는데, 오 시장은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후보 등록을 선언한 지난달 17일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혁신선대위를 구성해 별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 대신 개인 브랜드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당의 조직적 지원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16~17일 진행돼 18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기를 놓고 '중대결단'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현직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동시에 시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이 공천을 결정하는 인천 부평구를 제외한 기초단체 공천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현직 구청장들은 모두 공천을 받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유 시장이 빨리 선거전에 돌입해 인천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인천 현장 최고위에서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고 경고한 것의 연장선인데, 바닥 민심부터 챙기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실정에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5월 초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시장의 측근은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니는 게 더 손해다.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시정을 홍보하는 방안이 더 낫다"면서 "낮은 당 지지율을 개인 역량으로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추미애 후보를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마지막 추가 공모'를 결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이 고사하고, 반도체 전문가 영입마저 실패한 끝에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현재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만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양 최고위원은 결국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0년 글로벌 기업인이자 반도체 엔지니어인 양향자를 두고 무슨 해괴한 말이냐"며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가 '매파(통화 긴축)'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출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연속 동결 기조에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상단 기준 7%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고정형(5년) 금리는 연 4.20~6.80%, 변동형(6개월) 금리는 3.64~6.04%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4.1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목표 외 '주담대 관리 목표'를 신설하면서 월별·분기별 타이트한 한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보다 실제 대출금리 흐름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코픽스(COFIX) 상승 여부에, 고정금리 대출자는 금융채 금리 흐름에 따라 추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묶여 있어도 시장금리와 은행 가산금리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며 "특히 매파 성향의 총재가 취임할 경우 금리 하락 기대는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코스피가 장 초반 5400선을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하루 연기하면서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28포인트(0.92%) 오른 5426.5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05포인트(0.86%) 상승한 5423.35로 개장했습니다.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81억원, 2898억원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4045억원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7포인트(0.17%) 내린 1061.9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4.58포인트(0.43%) 오른 1068.33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624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8억원, 403억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연장한 것입니다.

 

직전 거래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07포인트(0.13%) 내린 4만6504.67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7.37포인트(0.11%) 오른 6582.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8.23포인트(0.18%) 상승한 2만1879.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1원 오른 1510.3원에 개장했습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2.3%, 진보당 1.5%로 집계됐습니다. 무당층은 8.2%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세한 설명 없이 "미국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기존 6일에서 하루 더 늦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협상 시한을 7일 오후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6일까지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제시한 공격 유예 시한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가 같은 달 23일 종전 협상을 위해 5일간 유예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6일 공격 유예 시점을 열흘 연장한 이달 6일로 제시했다가 이날 다시 하루를 연장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후 1시(한국시간 7일 오전 2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조종사 구조 작전의 성과를 알리면서 공격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란에 대한 다음 대응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올해 1분기(1~3월) 서비스물가가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할증료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분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비스물가지수는 115.96(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서비스물가 가운데 공공서비스 물가는 1.4% 올랐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포함되는 국제항공료 물가상승률은 2.3%로, 지난해 2·3분기(-0.7%) 하락세에서 4분기(2.8%) 상승 전환한 뒤 올해 1분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오름세는 유지된 것입니다.

 

문제는 4월부터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연료비 인상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으로 항공·택배·해운 등에 적용됩니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16일~3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중 18단계로, 전달 6단계에서 12단계 급등하며 큰 폭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요금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노선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이 1∼3%, 국제선 항공요금이 3∼15%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전체 소비자 물가에 0.03%p, 서비스 물가에 0.06%p가량 기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국제유가 상승이 항공비뿐 아니라 물류비 등 운송 비용 전반의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같은 비용 증가가 숙박·외식 등 다른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쇄 가격 상승이 농산물 등 먹거리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가면서 소매 상품도 타격을 받는다”며 “가격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부 품목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