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지철호 공정위 전 부위원장 "공정거래 문제점 돌아봐야"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독점규제의 130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생겨나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과 향후 개선방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의 독점규제 역사를 '시행 착오'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 발간됐다.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30년 이상의 공정거래분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의 독점규제제도 도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 전 부위원장은 "미국처럼 법무성(검찰), FTC라는 두 기관을 통해 법 집행을 하는 이중 집행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대표 사례로 제시한다. 미국형 독점규제법이 가장 먼저 전수된 일본의 '전속고발제도' 운영 실태도 살핀다. 

 

한국은 5공화국 출범, 국회 해산 상태에서 1980년 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입법기구가 공정거래법을 제정했는데, 법 시행 과정에서 수없이 개정을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한다.

 

전속고발 규정을 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최근 약 10년간 고발 건수가 한국이 일본의 130배에 달해 '어느 한 나라'는 시행착오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2010~2018년 기간(9년) 고발 건수가 총 4건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에선 10년(2010~2019년) 동안 총 575건 고발이 이뤄졌다.

 

책은 약 100개 정도의 그림, 사진, 도표도 본문에 게재하고 있다. 그림이나 사진 등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독자들이 본문을 읽지 않고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