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국채 발행' 검토
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예산 심의과정서 난항 예상
입력 : 2020-11-26 15:31:37 수정 : 2020-11-26 15:39: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피해지원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 예산안 삭감을 통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는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향후 여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6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야당에서는 뉴딜 예산 삭감 후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단계적인 대응책이고 뉴딜은 중장기적인 대응책이라서 양측이 같이 가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뉴딜 예산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국채 발행 동의까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 만든 느슨한 재정준칙을 명분으로 결국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반대로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도 기존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가변적인 피해 규모 상황 등을 감안하면 2차 때와 유사한 7조원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결국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정의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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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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