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IMF가 한국 외환위기 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고통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칸 IMF 총재와의 일문일답.
-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올렸다.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한국은행이 단행한 조치는 예상했던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은이 금리 인상 타이밍 맞추기 위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한은이 정확히 반영했다. 성장과 잠재적 성장률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정부당국이 (금리인상을) 한 것으로 본다.
- 이명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금융시스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IMF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
▲ 한국은 현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금융안전망에 대해선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가 긴장상태에 들어갔을 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월 정상회의에서 MAP(mutual assessment program)을 통한 국가별 정책 권고와 글로벌금융안전망, IMF 지분개혁과 대출제도 개선, 국제금융기구(IFI)개혁 등 여러 가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아시아 각국은 향후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봤듯이 성장은 빈곤 퇴치를 위해 불가결하다. 여기에는 정책이 필요하다. 잘짜여진 정책이 필요한데 아시아가 정책적으로 많은 조치를 취한 결과 빈곤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격차가 생기고 있다. 향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아 경제의 내부적 위협은 사회 불안정성이다. 아시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IMF 내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나.
▲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전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IMF 내에서의 위상이 커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분담금을 볼 때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분담금은 줄어들 것이다.
피츠버그에서는 과대대표된 국가에서 과소대표된 국가로 5% 정도 이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울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줄이고 늘여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아시아인들이 IMF에서 직원들로 일해줘야 한다.
- 다가오는 주요20개국(G-20)정상회담의 의의는.
▲ 금융위기 후 진행되는 회의여서 중요하다. 또 이전에는 영국, 미국 등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진행하는 것이고 이 회담에서 IMF가 상당한 의제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으로 본다.
위기후 중간점검 단계로 IMF가 제시하는 정책 조율안이 어필한다면 G-20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우리 모두 솔직해야 한다. IMF가 한국 외환위기 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은 금융부문 을 비롯한 여러 부문이 IMF의 조언을 따라 구조조정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등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배운 것인데 해야될 것을 하는데 보다 덜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금융위기는 매번 다르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이런 유형의 금융위기로는 첫번째 금융위기였다. 대차대조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건전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었다.
자본 흐름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했다. 자본유입이 된 후 이를 고치려면, 합의를 도출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외환 위기 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위기를 발발시킨 요인에만 초점을 맞췄다.
아시아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필요한 것을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것라는 교훈을 받았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 합의해주신 것과 더불어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력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 향후 한국경제에서 하방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유럽경제위기가 크게 심각하다고는 생각 안하지 않는다. IMF의 도움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 경제가 전세계 경제의 2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둔화되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수출도 둔화될 것이므로 아시아가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또 자본 유입과 관련해 위협이 될 수 있다. 전세계 자본 이동과 관련해서다. 유럽 투자가 저조해지면서 일본, 미국에 대한 유동성이 남미, 페루 등 신흥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이는 역동적인 아시아국가로도 유입이 될 것이다. 막대한 양의 자본 유입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입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 또 불안해질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가절상, 외환보유고 조정 등 여러 자본 통제.규제를 통해서 조절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 이는 각 국가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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