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 땅투기 의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선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필두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 검찰 수사 등을 압박하고 있다.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동시에 명확한 진상조사에 대해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 수사하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LH 투기방지법'을 이번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내부 조직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권은 '셀프조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관련 특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계 때문에 검찰이 LH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정부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일지 매우 회의적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특위는 LH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 개최 및 변장흠 장관 출석 △민주당 국정조사 동참 △문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검찰에 전방위 수사와 감사원 감사 지시 △진상조사 대상에 청와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치인 등을 모두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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