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금통위원, 조속히 임명해야"
2010-08-10 16:58:0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0일 "공석인 금융통화위원 한 자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 노조는 "금통위원 자리가 이토록 오래 비워진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은 이유가 지난 4월 임명된 임승태 위원에 이어 또다시 현직 관료를 임명하려는 것이거나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금통위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 일정이 바뀌었던 경우도 있다"며 "통화정책에 대해 위원 의견이 나뉠 경우 '가부동수'가 돼 정책결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노조는 "후임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소신, 청렴성을 구비한 인물로 금통위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관료출신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추천기관에 대해 위원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박봉흠 전 위원은 지난 4월 24일에 퇴임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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