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계부채 급등'에 이주열 "모두의 책임"…퍼펙트 스톰, 대비해야
이주열, 금융불균형 누증 문제 지적에 "같이 다 책임을 진다"
취약 계층 상환 부담에도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는 입장 밝혀
퍼펙트 스톰 우려에 "대비는 해야"
입력 : 2021-10-21 16:28:17 수정 : 2021-10-21 16:28:1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급등에는 한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 상환 부담에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국내 외환·주식·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등의 책임 소재를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코로나19로 금리를 0.5%로 맞추기 이전인 2019년부터 가계부채가 급등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금융위의 책임인가, 금감원인가, 한은인가, 기재부 중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같이 다 책임을 지는데 수단이 다르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금융불균형 위험 누증 문제를 마치 제3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며 "한은은 이미 상당히 전부터 금융불균형 자료를 내고 브리핑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2019년 3월 20일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관련 사항을 조목조목 원리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3자 관점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한은은 이러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주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계속 준비하라고 경고해왔다"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 관계 기관들이 수시로 채널을 통해서 협의할 때 이런 문제가 다 같이 거론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에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거시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 계층은 상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나 (금리 인상은) 통화 정책 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한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지만 통화정책은 그렇게(금리 인상) 갈 수밖에 없다"며 "취약 계층은 재정정책을 활용해 특별 배려,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퍼펙트 스톰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총재의 퍼펙트 스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총재는 "아주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란 예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말일로 만료되는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측에서 보면 한국하고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같이 체결했는데 국제 시장이나 각국의 자금 사정이 양호해진 상황"이라며 "연준이 곧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급등에는 한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대출 창구가 있는 한 은행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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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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