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010 번호 통합 정책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01X 번호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03년 3세대 이동통신에 010 식별번호를 부여하면서, 010 번호 사용자 비율이 80%를 넘으면 기존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근 3년간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에게 3G 서비스를 허용한 이후 010번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단체는 “이동통신 2세대 서비스 종료시점과 01X 번호 이용기간을 연계하려는 정책방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01X 번호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 3세대서비스를 허용해 자연스럽게 이동통신 2세대 주파수 대역이 회수될 수 있도록 번호정책을 세우면 된다”며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정책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상당기간 번호자원이 부족할 개연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010번호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입자들이 번호 이동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사회적 비용 등 피해가 막대한데도, 방통위가 정책의 일관성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단체는 “방통위가 부당하게 기존에 사용해 오던 번호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용자들에게 010 번호전환 직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현재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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