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사후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있었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들은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7년전에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했지만 외국인 투자는 극히 미진하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마련된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엄격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개발수요나 재원조달계획 같은 몇몇 사항을 핵심 지정요건으로 명시해서 지자체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때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6개 구역이 지정 운영 중인데, 신규지정이 신청된 경기, 충북, 강원, 전남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외투기업에 엔지니어링, 정보서비스 같은 서비스업을 신규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안에 10년 동안의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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