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무, 배추, 쇠고기 등 21개 품목의 가격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체감물가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내놨다.
◇ 추석 앞두고 농축수산물가 집중관리
추석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 21개를 선정, 가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해당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운데 ▲ 무 ▲ 배추 ▲ 사과 ▲ 배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달걀 ▲ 밤 ▲ 대추 ▲ 명태 ▲ 고등어 ▲ 갈치 ▲ 조기 ▲ 오징어 등이다.
개인서비스 품목으로는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돼지갈비(외식용) 등의 가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체감물가가 악화됐다는 판단 하에 농축수산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을 내놨다.
마늘은 올해 수입물량(14만5000톤)을 오는 10월까지 전량 조기 방출할 계획이다. 무와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6만1000톤)의 시장공급을 늘려 8월동안 매일 550톤을 방출했던 것에서 9월부터 66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과실류는 추석기간 동안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출하할 방침이다. 사과의 경우 평시 1일기준 170톤에서 370톤으로, 배는 340톤에서 1050톤으로 3배 가량 확대한다.
서민 금융지원책으로는 햇살론을 통해 저금리자금(10%대) 공급을 늘리고, 근로장려금(68만가구 신청, 5222억원)을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위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총 14조5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 가전제품 담합 조사확대..사교육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중장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별 독과점구조 개선방안, 농식품부와 지식경제부는 유통경로 다양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교육부는 사교육비 안정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 우유 ▲ 커피 ▲ 가전제품 ▲ 자동차 정비수가 ▲ 비료 등에 대한 담합조사를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책으로는 도매시장에서 현물 위주로 진행되던 거래방식에서 전자·견본 거래 비율을 높여 거래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 관리를 위해서는 이달부터 ▲ 대치동 ▲ 목동 ▲ 부산(해운대) ▲ 경기(분당,일산)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단속을 강화한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평가 등을 통해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자체에게는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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