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카드사들의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국민, 외환 등 7개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실태 점검 이후 두번째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의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4월 카드사는 전통시장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최대 2.0~2.2%에서 최대 1.6~1.8%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최대 3.3~3.6%에서 최대 2.0%~2.15%로 낮췄다.
이번 점검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운영하고 있는 카드사로, 점검기간 중 가맹점 현장방문과 카드사 점검출장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실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이 확정되는 10월경 국세청, 중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매출액 기준 연간 9600만원 미만의 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4분기 중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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