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들, 업무카드 오남용 심각

2010-10-04 13:03:22 ㅣ 2010-10-04 13:03:2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토부 산하 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무용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개인용도로 유용해 사용했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지역 컨트리클럽에서 주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로 지역 기자들에게 골프접대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 산하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법인카드 거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8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장이 공사 소유 법인카드로 20차례에 걸쳐 61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로 술을 마시고 업무협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총 9회에 걸쳐 240만원을 개인적인 골프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9건에 걸쳐 746만원을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주점·노래방 등에서 사용했고, 올해 자체감사에서는 21개 업소에서 189만원을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를 업무목적 외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이용금액을 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적발하고도 처벌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통도컨트리클럽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정책홍보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자들과 함께 총 410만원대의 접대골프를 쳤으며, 지난해부터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주점·칵테일바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627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감정원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597만원을 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국토부 산하기관의 도덕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거나 골프접대를 위해 쓰고 있다"며 "국토부는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