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라응찬
신한지주(055550)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G20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신한금융지주의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검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은행 직원 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난달 12일 바젤위원회(BCBS)에서 발표한 금융규제 개선안의 의미와 이에 따른 과제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번 합의로 규제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돼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으로의 혁신적 전환점이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자본규제 중심에서 레버지리 규제, 유동성 규제, 대형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 규제, 보상체계 규제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규제체제가 마련될 것이며,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 규제개편 방안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이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영정책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감독제도를 내년중에 개정할 계획"며 "감독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규제시스템에 맞춰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들의 유동성비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상품 출시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금융상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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