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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한사태 방관한 게 아니냐"..진 위원장 혼쭐
"당국 개입 여지 농후..궁극적 책임은 금융위"
2010-10-11 16:02:3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국회가 신한금융지주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을 크게 질책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사태에 대해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농후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너무 방관하는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볼때 MB정부는 신한3인방(라응찬, 신상훈,이백순)에 대해 날리기로 결정한 것이냐"고 동반퇴출여부를 물으며 "공이 정부에 와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라 회장이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와 신한은행 정기검사 때, 지난 4월 국회에서 법무장관이 차명계좌가 있음을 확인했을 때 금감원이 적극 나섰어야 했다"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금융위 설치법에 의하면 금감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금융위이며 은행법에도 금융기관의 임직원 제재 최종 의결은 금융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신한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신한 사태는)무엇보다 신한금융내부에서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할것이며 그래왔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이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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