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바젤위원회(BCBS)에서 마련한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이제는 '이행'에 초점을 둘 때"라며 "G20 서울 정상회의가 '합의'에서 '이행'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파이낸셜포럼 워크숍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G20 서울 정상회의는' 금융규제 개혁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선진금융시장에 비해 과도하게 경직된 감독시스템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합리화 하겠다"며 과제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종구 금융위 상임위원과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참석해 한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계획을 설명했다.
이종구 상임위원은 "이번 금융규제 개혁 과제에선 대형금융회사(SIFI) 관련 규제가 가장 핵심인데, 오는 20일 한국에서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바젤Ⅲ와 관련해 "자본 요건 강화가 국내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장영 부원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잠재 리스크 해소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 관련 글로벌 개선기준을 국내여건에 맞게 도입하고 바젤Ⅲ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후에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 밝혔다.
"다만 자본 규제부분에 비해 유동성 규제 영향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크숍에서의 발표와 자유토론이 끝난 뒤 오찬연설에서 김종창 금감원장은 금융규제 개선안의 의미와 과제를 되짚었다.
김 원장은 "이번 합의로 규제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돼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으로의 혁신적 전환점이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은행 규제개편 방안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국내 법규나 감독제도를 차질없이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거래소 설립을 2012년 말까지 완료하는 등 감독 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인프라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