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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60호] 정부-화물연대 정면충돌…안전운임제가 대체 뭐길래
민주당 정권 검찰, 남욱 변호사 회유 의혹
받고 시위한 은마아파트 주민들
2022-11-30 08:00:00 2022-11-30 13:32:15
제 60호
2022. 11. 30.(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정부-화물연대 정면충돌…안전운임제가 대체 뭐길래
2. 민주당 정권 검찰, 남욱 변호사 회유 의혹
3. 돈받고 시위한 은마아파트 주민들
 
토마토Pick!

11월 30일(수) 토마토Pick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불러오며 정부와 화물연대가 정면충돌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여 과로·과속·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벌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두 가지 품목에만 적용됐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배경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고, 2020년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요. 도입 이전에는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저가·과당 경쟁이 치열했고 이는 곧 화물 기사들의 무리한 장거리·과속 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고정비용(인건비, 감가상각비)과 변동비용(부품비, 유류비 등)을 반영해 금액을 정하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통해 위와 같은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도였습니다.관련기사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수입은 늘고 근로시간은 줄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컨테이너 차주의 2021년 월수입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4.3% 증가했습니다. 근로시간도 5.3% 단축됐고, 특히 시멘트 차주의 월수입은 111% 늘고 근로시간은 11.3%나 줄었습니다.관련기사 

운수업자와 기업계의 반발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당시 운수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차주들의 수입이 늘어나는만큼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를 감안해 입법 당시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딱 3년으로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종의 타협을 한 셈인데 분쟁의 불씨를 크게 남긴 겁니다.관련기사

해외사례는
경영계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외 일부에서도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물론 경영계 주장대로 일반적인 제도는 아닙니다.관련기사
   -캐나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주)가 밴쿠버 항만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저운임제를 시행중입니다. BC주 컨테이너운송감독청(OBCCTC)에서 운임과 유류 할증료를 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운수면허사업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벌금 부과명령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호주 :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도로안전운임제가 2016년 전국에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개인사업자인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 때문에 현재는 뉴사우스웨일즈(NSW)주만 강제성 있게 시행 중입니다.
   -브라질 : 2018년 화물 운송 종사자 대파업 이후 최저운임법을 도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브라질 최저운임법은 일반화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최저운임은 거리와 하역비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운임보다 낮게 계약할 경우 최저운임과 실제 계약 운임간 차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배상액은 최소 550헤알(약 14만원)에서 최대 1만500헤알(약 270만원)로 제한됩니다. 화물연대는 브라질처럼 하자는 입장입니다.

불씨 남겨놓은 6월 타협안
이번 파업과 정부의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월의 1차 파업과 타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8일에 걸쳐 파업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5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협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확정된 내용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품목 확대와 유가보조금 확대는 추후에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것이어서 불씨를 남겨놓은 미봉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민주·화물연대 vs 차주·경영계
타협안 제시한 국힘·정부
6월 1차 파업 당시 타협안을 놓고 각자의 해석이 다르면서 2차 파업은 예고된거나 다름 없었는데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화물연대는 협상안을 최대한 ‘확대 해석’했고, 정부는 최대한 ‘축소 해석’한데서 갈등이 분출됐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 이번 기회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차주와 경영계 “안전운임제 폐지” : 약속한대로 일몰제를 적용해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올해말로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차주들의 일거리가 오히려 줄어들어 폐지했고,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사고가 줄어든게 아니라 오히려 8% 늘어났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과 정부 “현행법 3년 연장” : 타협책으로 일몰기간을 다시 3년 연장하고, 대상 품목도 현재와 동일하게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국힘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타협안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 파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시멘트업계’에 한정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제 겨우 1차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고, 30일에도 2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이번 파업을 지난 6월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물연대의 요구는 1차 파업 당시의 협상안을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일선 산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업무개시명령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군사작전’ ‘계엄령’ 등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원래 업무개시명령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니 이해를 하지만, 민주당은 좀 함부로 나대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정당의 역사도 모르면서 왜들 그리 설치는지… 이 제도를 만들고 적용한 게 역대 민주당 정부였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최초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0년 김대중 정부 : 김대중 정부가 2000년에 의약분업을 시행할 당시 의료계는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하면서 집단폐업신고를 하고,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검찰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계엄령 방불케하는 군사작전인가요? 당시 의사들은 실제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운송업계 업무개시명령 도입은 노무현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이 운송업계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습니다. 당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업청난 피해를 입은 뒤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금붕어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당이 업무개시명령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관련기사 노무현 정부는 이후 여러 차례의 각종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막판 타협으로 실제로 발동한 적은 없습니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전공의 집단휴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위반한 전공의 10명 고발조치 : 문재인 정부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 있습니다. 2020년 8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을 상대로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총출동해서 의사들한테 명령에 따르라고 윽박지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효력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송달을 받은 시멘트업계 차주들이 그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관련기사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누워서 침뱉는 민주당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음 이렇게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을 만든 게 바로 민주당 당신들입니다.관련기사

향후 전망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 태도를 보면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6월 1차 파업 당시의 합의안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당시 합의안에 의하면 일단 안전운임제를 향후 3년간 유지하는 안은 합의되어 있으니 나머지 쟁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확대할 건지, 축소할건지 결론을 내리는 단계로 진입했으면 합니다. 누가 이런거 좀 중재하고, 말리고, 자리 만들고 하는 사람 없나요? 정당이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싸움박질 부추기기나 하고…
 
브리핑10
민주, 해임건의한 당론 채택 보류
국힘, 지켜보고 국정조사 보이콧 결정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이 거부할 것이 뻔한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서인데요. 국힘당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후 29일 밤늦게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늘(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민주, 공영방송 개혁법안 단독처리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소위 공영방송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후 표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퇴장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KBS, MBC, EBS 이사회 이사 수는 각각 21명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으로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후보는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도 단독으로 가나요?관련기사 
 
민주당 정권 검찰, 남욱 회유 의혹
검찰, 당시 수사팀 수사 가능성 시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당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조서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한 명만 기소하는 걸로 남 변호사에게 말한 정황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하겠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정권 당시의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핵심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수사하는 척 뭉개면서 대충 시간만 떼운 거 제 눈에도 보였지 말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라가르드, “인플레 고점 안찍었다”
연준 매파 “2024년까지 금리 인하 없어”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를 견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고점을 지났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CB는 다음달 15일에 금리를 인상하는 데, 0.5∼0.75%p 인상이 유력합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매파들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면서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출금리 5.34%,10년 4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5.34%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2%로 전월 보다 0.03%p,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7.22%로 전월 대비 0.60%p 올랐습니다. 기업대출 금리는 5.27%로 전월보다 0.61%p 상승했고, 대기업 대출 금리는 5.08%로 0.70%p,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5.49%로 0.62%p 각각 올랐습니다. 예금 평균 금리는 전월 연 3.38%에서 4.01%로 0.63%p 상승했습니다.☞관련기사

IRA법 대응, ‘3년 유예’로 작전 변경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됐을 당시 저희 레터에서는 이제 막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다시 개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건 그냥 일하는 척 하는 보여주기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업계가 29일 간담회를 열어 IRA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한테 일하는 척하는 쇼나 하고 헛짓거리만 하다가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안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 수준이 갈수록 저렴해져서 큰일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래로 25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현인들이 지적했던 민주정의 단점을 몽땅 보여주는 중입니다.관련기사

광주 복합쇼핑몰 경쟁 본격화
현대백화점 사업제안서 제출
현대백화점그룹이 처음으로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그룹은 다음달에 제출할 예정이고, 롯데그룹도 조만간 결론 낸다고 하네요. 광주시민들이 서울이나 대전의 쇼핑몰에 원정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거시기했습니다. 5.18정신이 맨날 제사 지내는 칙칙한 분위기의 도시에서 살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광주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저같은 외지인이야 광주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송정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놀러가지만 현지에 거주하는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 식품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내년부터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다만 내년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은 1985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제도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멀쩡한 제품도 내다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관련기사

강온 양면작전으로 시위 힘빼는 중국
중국에서 검열에 저항하는 의미로 백지를 펼쳐드는 ‘백지시위’가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오래 못갈 듯 합니다. 중국 대학들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온라인으로 수업과 시험을 치르는 등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트위터에서 백지시위를 검색하면 포르노 사이트나 스팸으로 연결되는데 중국 정부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최초 시위의 발단이 된 신장 우르무치시는 저소득층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유화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 정부는 서방에서 “평화시위를 탄압하지 말라”는 촉구에 대해 "어떤 권리나 자유든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면 법대로 진압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관련기사 시위 현장 취재하던 BBC 기자 끌고가서 때리고 발길지하고 수갑채우는 게 중국식 법치주의인가 봅니다. 영국이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영 중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관련기사

돈받고 시위한 은마아파트 주민들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나선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2일부터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자택 앞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통과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GTX 관통반대 은마주민 걷기대회’라는 전단지에 참가비 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인원은 많게는 300여명 정도인데,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버스로 실어나른다고 합니다. 이야 돈 많네요.☞관련기사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참가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유용한 의혹도 조사대상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제주 해안절벽, 대규모 붕괴 진행'
천연기념물인 제주 수월봉 남쪽 화산쇄설층 해안 절벽이 지난 36년간 최소 3m에서 최대 13m 파도에 깎여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승호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는 최근 문화재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문화·자연 유산별 기후변화 영향' 연구보고서에서 제주 해안 일대 지질·지형 유산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1986년부터 촬영된 항공 사진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해 도출한 결과라고 합니다. 보존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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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화물연대)가 정부에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나섰는데요.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여 과로·과속·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벌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이 지속되자 운송에 차질에 생기면서 산업계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서울지하철이 6년 만에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운행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은 평일 대비 운행률이 53.5%, 2호선은 72.9%, 3호선은 57.9%, 4호선은 56.4%, 5~8호선은 79.8%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복잡하고, 지하철 운행 간격도 길어질테니 참고하셔서 출근길에 지장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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