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이 존재목적인 물가안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문가상승의 희생양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림으로써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도 오르게 돼 서민들은 물가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1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는 0.4% 오르고, 농축산물은 2.2%, 석유류는 2.9%상승하게 돼 서민들이 자주 찾는 필수소비재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이 의원은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자극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포기하고 환율방어에 매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고통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9월의 금리동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의심으로 받고 있고 10월의 금리동결은 환율 때문이라고 한다"며 "물가안정보다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동결해 한은 본연의 임무를 포기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당초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을 주저하게 되면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돼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재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가 다시 오면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한은 금통위는 이달 환율이냐 물가를 저울질 하다가 결국 환율을 잡겠다고 나섰다"며 "한은법에는 한은이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떤 정책목표도 물가안정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한 한은이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며 최근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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