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통위원 공석, 청와대 눈치보기" 일제히 쓴소리

2010-10-18 12:16:14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1명이 6개월째 공석인 것에 대해 국회가 일제히 질타했다.

18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주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금통위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물러난 뒤 상의는 아직까지 새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비상시기에 공석으로 놔두어도 괜찮은 자리라면 아예 없애는 것이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월 한은은 몇몇 금통위원의 해외출장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금통위 회의 일정이 미뤄지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현 금통위원이 친정부 인사들 위주라 주요의사결정 표결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임명에 느긋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고 주장하며 "지금 금통위는 이 대통령 정책자문단으로 보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금통위원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책의 중립적 수립이라는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이제는 금통위원 임명을 위해 직접 총재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고 임명은 협의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 "공석에 대한 사안은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